보증금 금액
- 작성자 :
- 김*서
- 작성일 :
- 2024-11-21 00:16:51
- 조회수 :
- 7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보증금이 3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보증금 금액이 300원으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보증금이 3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보증금 금액이 300원으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용컵의 자원순환보증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 4]의 2. 1회용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에 따라 300원/개입니다.
환경부 보도자료(’22. 1.)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의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소비자 1,231명 대상 설문, 지불의사금액 평균 340원)와 주요 프랜차이즈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회용컵의 자원순환보증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 4]의 2. 1회용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에 따라 300원/개입니다.
환경부 보도자료(’22. 1.)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의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소비자 1,231명 대상 설문, 지불의사금액 평균 340원)와 주요 프랜차이즈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