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보증금제도 소개
보증금제도 소개
빈용기,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사용한 용기 등을 소비자가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운영사례 및 효과
미국, 호주, 독일 등 20여개국 보증금 제도를 통해 자원을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연방 평균 대비 보증금제 시행 지역 회수율 비교(미국 사례)
미국의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에서 월등히 높은 자원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금 및 분리수거 회수율 비교(캐나다 사례)
캐나다의 회수방법별 회수율 비교 시 보증금제도를 통한 회수율이 분리수거를 통한 회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