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에 인센티브는 못 줄 망정 라벨을 사업주한테 사라고요?
- 작성자 :
- 윤*리
- 작성일 :
- 2022-05-13 11:10:31
- 조회수 :
- 2,00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컵 보증제도 시행에 왜 사업주들한테 경제적,심적 부담을 주는건가요?
프랜차이즈가 스타벅스만 있는줄 아나요?
소형 프랜차이즈도 엄청 많은데 라벨지 구매비요메, 배송비를 왜 사업주가 내야합니까?
그리고 그거 붙이는 인건비는요. 소형 프랜차이즈는 혼자 일하는데 언제 그거 붙이고 앉아있으라고요.
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업 규모에 맞게 해야지
50평 카페랑 15평 카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직접 장사해보세요. 소상공인들은 백원에 손이떨립니다.
이런제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인센브를 줘도 할까말깐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정부가 완전 막무가내로 삥뜯는거 아닙니까?
프랜차이즈가 스타벅스만 있는줄 아나요?
소형 프랜차이즈도 엄청 많은데 라벨지 구매비요메, 배송비를 왜 사업주가 내야합니까?
그리고 그거 붙이는 인건비는요. 소형 프랜차이즈는 혼자 일하는데 언제 그거 붙이고 앉아있으라고요.
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업 규모에 맞게 해야지
50평 카페랑 15평 카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직접 장사해보세요. 소상공인들은 백원에 손이떨립니다.
이런제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인센브를 줘도 할까말깐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정부가 완전 막무가내로 삥뜯는거 아닙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