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철회 요청
- 작성자 :
- 박*정
- 작성일 :
- 2022-05-13 13:28:51
- 조회수 :
- 1,94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코로나로 힘든시기 버티고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는
저가 프차를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말도 안되는 행정입니다.
당장 철회 요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는
저가 프차를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말도 안되는 행정입니다.
당장 철회 요구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