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포함하여 결제시 봉사료 관련 사항
- 작성자 :
- 정*양
- 작성일 :
- 2022-05-12 09:22:20
- 조회수 :
- 2,23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 보증금을 판매 금액인 300원에 대해서 봉사료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봉사료는 해당서비스에 부과되는 서비스 금액같은건데
컵보증금이 포함되면서 해당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봉사료를 부과해야하는건지, 빼고 부과해야하는건지 상황상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봉사료는 해당서비스에 부과되는 서비스 금액같은건데
컵보증금이 포함되면서 해당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봉사료를 부과해야하는건지, 빼고 부과해야하는건지 상황상 모르겠습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