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사업자는 죽으라는 건가?
- 작성자 :
- 전*흥
- 작성일 :
- 2022-05-12 11:11:52
- 조회수 :
- 2,08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돈 없는 사업자는 죽으라는 정책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안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일회용 보증금 씰 구매 시 발생하는 보증금, 구매 비용을 선납으로 현금으로만 진행한다니??
당장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까지 사업주가 감당하면서 씰을 구매해야하는 것인가요?
씰은 전국 사업주에게 무상 공급하고, 무상 공급된 씰을 사업주가 판매하며 발생한 판매대금 300원을
사업주가 센터로 반환하는 방법이 더 좋은 정책 아닌가요??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박수를 치고 싶내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안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일회용 보증금 씰 구매 시 발생하는 보증금, 구매 비용을 선납으로 현금으로만 진행한다니??
당장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까지 사업주가 감당하면서 씰을 구매해야하는 것인가요?
씰은 전국 사업주에게 무상 공급하고, 무상 공급된 씰을 사업주가 판매하며 발생한 판매대금 300원을
사업주가 센터로 반환하는 방법이 더 좋은 정책 아닌가요??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박수를 치고 싶내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