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 공간 빈컵은 어디에 둘까요, 상식에 맞는 정책 추진합시다
- 작성자 :
- 곽*표
- 작성일 :
- 2022-05-20 14:46:53
- 조회수 :
- 2,65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 컵 보증금제 상식에 맞게 시행하시라
정책추진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고단한 삶과 현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추진하는가요
4평 남짓한 가게에 앉아 쉴 공간조차 없는 가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란 이유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어떻게 할까요
혼자 고객 주문받아 응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러운 빈 컵 받아서 회수하고 세척하고
공간도 없는데 어디에 둘까요
하늘에 매달아 둘까요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행정이고 나라인가요
상식에 벗어나지 않나요...
정책추진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고단한 삶과 현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추진하는가요
4평 남짓한 가게에 앉아 쉴 공간조차 없는 가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란 이유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어떻게 할까요
혼자 고객 주문받아 응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러운 빈 컵 받아서 회수하고 세척하고
공간도 없는데 어디에 둘까요
하늘에 매달아 둘까요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행정이고 나라인가요
상식에 벗어나지 않나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