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언론몰이하면서 보증금 지원으로 가는것 같은데 폐지가답입니다
- 작성자 :
- 서*진
- 작성일 :
- 2022-05-20 14:13:04
- 조회수 :
- 2,38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지금 보증금 지원, 본사에서 구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차별적인 정책이 문제입니다
식당, 배달업체, 편의점, 개인카페는 왜 안하죠???
저희만 죽이려는겁니까?
하시려거든
다시 재정비해서 프랜차이즈만아닌 모든 일회용품 사용업체 일괄적용하세요
이건 프차점주들만 죽으라는 재산권침해입니다
이 엄청난 차별적인 정책이 문제입니다
식당, 배달업체, 편의점, 개인카페는 왜 안하죠???
저희만 죽이려는겁니까?
하시려거든
다시 재정비해서 프랜차이즈만아닌 모든 일회용품 사용업체 일괄적용하세요
이건 프차점주들만 죽으라는 재산권침해입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