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말고 폐지해주세요
- 작성자 :
- 김*화
- 작성일 :
- 2022-05-20 11:33:50
- 조회수 :
- 2,15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건가요? 피토하는 자영업자 소리가 안들리시는가 봅니다. 저는 벌써부터 걱정되고 불안해서 저는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라벨스티커 살돈 없음 장사하면 안되는 거에요? 대출하고 집팔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프랜차이즈 카페 차렸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장사 못해서 또 대출했어요. 이자만 내다가 겨우 이제 코로나로 영업제한 풀려서 장사해보려 하는데 이런 말같지도 않은 법 뭔가요? 저희 카페 자영업자들 돈 쌓아두고 장사하는 사장님 아무도 없습니다. 돈 없어서 못하니까 이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유예도 필요없으니까 당장이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