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밀어붙이식으로 하다뇨
- 작성자 :
- 허*희
- 작성일 :
- 2022-05-20 10:13:17
- 조회수 :
- 2,30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의 프로그램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점.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문의 시 대응방안이 전혀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점.
시행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완이나 상생의 개념이 아닌 개별매장 자체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야한다는 점.
정부부처간 해당부분에 대한 문제 야기 시 협의해서 합의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닌, 각 부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점.
짧은 사이에 여러 문제로 인해 문의 한 결과로 내린 결론들입니다.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책이 없는 채로 단지 법적인 것만 운운하며 강제한다면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법은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하고, 그래야만 그 법을 믿고 따르는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충분히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고, 어느정도는 손해를 감수하며 동참할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또하나의 일거리만 추가되는 셈입니다.
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임에도 정부말에 동참하며 잘 따르며 견뎌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의존한다면 국민들은 결국 등돌릴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 위에 서서 과태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뜻에 따르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의 프로그램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점.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문의 시 대응방안이 전혀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점.
시행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완이나 상생의 개념이 아닌 개별매장 자체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야한다는 점.
정부부처간 해당부분에 대한 문제 야기 시 협의해서 합의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닌, 각 부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점.
짧은 사이에 여러 문제로 인해 문의 한 결과로 내린 결론들입니다.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책이 없는 채로 단지 법적인 것만 운운하며 강제한다면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법은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하고, 그래야만 그 법을 믿고 따르는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충분히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고, 어느정도는 손해를 감수하며 동참할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또하나의 일거리만 추가되는 셈입니다.
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임에도 정부말에 동참하며 잘 따르며 견뎌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의존한다면 국민들은 결국 등돌릴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 위에 서서 과태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뜻에 따르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