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폐지
- 작성자 :
- 최*용
- 작성일 :
- 2022-05-20 01:37:17
- 조회수 :
- 2,24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취지는 좋으나 제도 시행이 자업영 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당장 회원가입만 하려 해도 수십년 장사에 생전 쓰지도 않던 기업공인인증서 라니 그거 하느라 시간낭비 , 돈낭비 sc제일은행은 되지도 않고 왜 이런 고통을 카페자영가맹점에다 몰아 주는지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걸 모르고 정책을 시행하는건 절대 안됩니다 폐지하시던지 산업 전체에 시행하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