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는 자영업자만 합니까?
- 작성자 :
- 김*현
- 작성일 :
- 2022-05-19 22:16:39
- 조회수 :
- 2,33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번 컵보증금 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영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하는 제도입니까?
공무원은 신고들어오면 과태료 물리고 나가서 단속만 하고?
자영업자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가요?
개인 돈 들여가며 인증서 받고 라벨값 들이고
복잡한 절차에 힘들게 가입하느라 시간 들이고
컵보증금도 줘야하고
컵 회수하고 보관하고
컵 회수업체에 인계까지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이 과정을 이해하고 따르라는게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나요?
이 모든걸 프랜차이즈 업자에게 맡겨놓고 공무원들은 뭐하려구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 공무원 일 줄일까 고민했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컵 회수하고 보증금 주면 되지않습니까?
나라일은 공무원들이 해야지 왜 국민들한테 떠 넘기나요?
이번 이 제도는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보류하고 철회하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공무원은 신고들어오면 과태료 물리고 나가서 단속만 하고?
자영업자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가요?
개인 돈 들여가며 인증서 받고 라벨값 들이고
복잡한 절차에 힘들게 가입하느라 시간 들이고
컵보증금도 줘야하고
컵 회수하고 보관하고
컵 회수업체에 인계까지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이 과정을 이해하고 따르라는게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나요?
이 모든걸 프랜차이즈 업자에게 맡겨놓고 공무원들은 뭐하려구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 공무원 일 줄일까 고민했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컵 회수하고 보증금 주면 되지않습니까?
나라일은 공무원들이 해야지 왜 국민들한테 떠 넘기나요?
이번 이 제도는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보류하고 철회하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