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행정 컵보증금 반대
- 작성자 :
- 이*을
- 작성일 :
- 2022-05-19 22:30:06
- 조회수 :
- 2,20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될 일을 왜 우리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가시키는것인가요???
환경보호 좋지요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을 현장상황 파악없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환경보호 좋지요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을 현장상황 파악없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