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율을 몇프로생각하고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기정책을 하시나요?
- 작성자 :
- 임*희
- 작성일 :
- 2022-05-19 20:04:07
- 조회수 :
- 2,35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회용컵보증금을 시행하는데
왜 자영업자에게 모든것들을 전가시키며 정책시행을 하십니까?
수거율이 몇프로될거라 예상하시는지 알순없지만 미수거된 보증금의 선납액은 미리 선구매하여 부착하고 현금원하는 고객에게 동전준비해 돌려주고 수거된컵은 세척완벽하게 해서 매장에서 수거업체올 분량이 될때까지 보관해야하는데 자영업자에게 어떤혜택이라도 줄예정입니까?
이 모든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을 현장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계도기간도 없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겁니까?
미수거된 보증금의 선납액을 과연 어디에 쓰실려고 이렇게 소상공인의 피를 말리는 정책을 강행하시는 겁니까?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걸지 의구심이듭니다.
왜 자영업자에게 모든것들을 전가시키며 정책시행을 하십니까?
수거율이 몇프로될거라 예상하시는지 알순없지만 미수거된 보증금의 선납액은 미리 선구매하여 부착하고 현금원하는 고객에게 동전준비해 돌려주고 수거된컵은 세척완벽하게 해서 매장에서 수거업체올 분량이 될때까지 보관해야하는데 자영업자에게 어떤혜택이라도 줄예정입니까?
이 모든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을 현장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계도기간도 없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겁니까?
미수거된 보증금의 선납액을 과연 어디에 쓰실려고 이렇게 소상공인의 피를 말리는 정책을 강행하시는 겁니까?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걸지 의구심이듭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