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세요
- 작성자 :
- 유*인
- 작성일 :
- 2022-05-19 20:54:35
- 조회수 :
- 2,21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이 사업은 취지와 수단, 목적 그 모든 것에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탁상공론 행정이라지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지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을 그냥 밀어부친다는게 굉장히 이상하네요.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견 기업급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세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갈라치기식 행적적 차별은 용납이 안됩니다. 조속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탁상공론 행정이라지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지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을 그냥 밀어부친다는게 굉장히 이상하네요.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견 기업급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세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갈라치기식 행적적 차별은 용납이 안됩니다. 조속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