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취지에도 맞지않는 말도안되는 정책!
- 작성자 :
- 양*나
- 작성일 :
- 2022-05-19 18:28:03
- 조회수 :
- 2,21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기존에도 플라스틱 컵에 붙은 라벨은 다 제거해야지만 분리수거가 가능한데,
이젠 억지로 라벨을 사서 플리스틱에 붙이는게
환경보호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심지어 그 구입비용을
전액 자영업자 자비로 부담하게하면서
시행명령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나요?
매출에 따라선
월 500만원 이상을 라벨구입에 써야하는데
월500만월을 버는게 쉬운일이라고 생각하나요?
현실성 제로!
환경보호 취지와도 어긋나는 이 정책은 철회되는것이 마땅합니다
이젠 억지로 라벨을 사서 플리스틱에 붙이는게
환경보호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심지어 그 구입비용을
전액 자영업자 자비로 부담하게하면서
시행명령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나요?
매출에 따라선
월 500만원 이상을 라벨구입에 써야하는데
월500만월을 버는게 쉬운일이라고 생각하나요?
현실성 제로!
환경보호 취지와도 어긋나는 이 정책은 철회되는것이 마땅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