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 제도 누구를 위한건가요?
- 작성자 :
- 김*군
- 작성일 :
- 2022-05-19 16:59:08
- 조회수 :
- 2,25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금제도 깨끗한 나라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자영업자들이 책임져야하는건가요? 코로나 시국에 더러운 용기가 일정량 쌓일때까지 보관하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쉬어가는 매장이 쓰레기장이 되어도 된다는건가요? 컵을 애초에 찍어내는 공장에다가 컵 자체에 바코드를 인쇄해서 매장에 공급하면 되지않나요? 컵 반환은 동네별로 반환소를 만들어서 하면되지않나요? 매장에 동전은 어떻게 보관하라는건가요? 은행에서 100원짜리 바꾸는것도 제한이 있어서 일정금액이상 바꾸지도 못합니다. 바코드 찍는 기계도 점주부담 바코드 제작비, 배송비, 환경부담금도 점주부담 말이나 되는건가요? 정부와 플라스틱 제조공장 둘만 하면 간편한 문제아닌가요? 많고많은 일회용 용기중에 왜 컵만 하는건가요? 컵 반환제도를 시행하면서 바코드 기계만드는 회사와 라벨찍는 회사와 컵 회수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각안하시나요? 회수하기위해 돌아다니는 차량에서 나오는 안좋은 공기들은 환경오염이 아닌가요? 일회용 컵 반환제도라는걸 만드신 높으신 나랏님둔이 뒷돈을 받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일을 왜 이중 삼중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들고 자영업자들만 피해보게 만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드시고 남은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다니는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다른 곳에서 음료 사먹고 발생한 쓰레기들 버려달라고 하면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도 잘 하고있는데 왜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불법투기 신고시 벌금 받게하면 과연 시민들이 길거리에 막 버리고 다닐까요? 어차피 지역마다 환경미화원 분들도 계시고 청소가 되는데 궂이 또 컵만 회수하는 업체들에게 돈이 들어가야하는건가요? 보증금제도라는걸 만드는것 외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수있는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좋은 방법을 검토해주시고 시행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다 드시고 남은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다니는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다른 곳에서 음료 사먹고 발생한 쓰레기들 버려달라고 하면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도 잘 하고있는데 왜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불법투기 신고시 벌금 받게하면 과연 시민들이 길거리에 막 버리고 다닐까요? 어차피 지역마다 환경미화원 분들도 계시고 청소가 되는데 궂이 또 컵만 회수하는 업체들에게 돈이 들어가야하는건가요? 보증금제도라는걸 만드는것 외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수있는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좋은 방법을 검토해주시고 시행부탁드립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