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 건의
- 작성자 :
- 정*윤
- 작성일 :
- 2022-05-19 15:18:23
- 조회수 :
- 2,27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건의합니다
1.라벨 1롤로 수시구입가능하게 만들때까지 시행일 연기(배송비 무료)
2.수거 2일에 한번씩 무조건 수거할때까지 연기
3. 라벨 1개당 100원 구입 소비자에게 300원 판매 차액 200원 각종 인건비 수도비 포장비등에 쓸수있도록 정책바꾸고 실시
1.라벨 1롤로 수시구입가능하게 만들때까지 시행일 연기(배송비 무료)
2.수거 2일에 한번씩 무조건 수거할때까지 연기
3. 라벨 1개당 100원 구입 소비자에게 300원 판매 차액 200원 각종 인건비 수도비 포장비등에 쓸수있도록 정책바꾸고 실시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