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폐지가 답입니다.자영업자 살려주세요
- 작성자 :
- 김*주
- 작성일 :
- 2022-05-19 11:10:57
- 조회수 :
- 2,00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누구를위한 정책입니까?
자영업자가 실험대상은 아니지않습니까?
정부에서 총괄시행을 해보시고는 시정조치하고 완벽한 시뮬레션을하고 시행하시는겁니까?
왜 오류와 피해를 국민인 자영업자만이 져야만하나요?
공기업.국가기관에서 먼저 시행해보는것이 맞는거아닙니까?
자영업자가 실험대상은 아니지않습니까?
정부에서 총괄시행을 해보시고는 시정조치하고 완벽한 시뮬레션을하고 시행하시는겁니까?
왜 오류와 피해를 국민인 자영업자만이 져야만하나요?
공기업.국가기관에서 먼저 시행해보는것이 맞는거아닙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