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컵만 환경을 파괴시키나요?
- 작성자 :
- 박*진
- 작성일 :
- 2022-05-19 09:49:57
- 조회수 :
- 2,17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대표 몇몇 에게 보증금정책을 시행 해보자고 강압하는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한거 아닌가요?
개인배달 업체에서 배달시켜먹었더니 일회용품이 10종 세트로 배달이 오던데요;;;;
세금. 라벨구매비용.선결제 하고 회수까지 해야하는 기회비용은 고려해서 만든 정책인가요?
개인배달 업체에서 배달시켜먹었더니 일회용품이 10종 세트로 배달이 오던데요;;;;
세금. 라벨구매비용.선결제 하고 회수까지 해야하는 기회비용은 고려해서 만든 정책인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