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안 필요없고 폐지하세요
- 작성자 :
- 손*연
- 작성일 :
- 2022-05-19 08:36:05
- 조회수 :
- 2,30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제 지원방안 검토 안해도 되니 폐지하세요.
코로나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가맹점주들 너네들은
입다물고 시키는대로해
안하면 벌금300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문제점이 한두가지여야 수긍이라도 하지
그나마 납득이 되는건 환경보호 취지인데
카페 컵만 환경파괴범인가요?
수많은 포장용기와 늘 문제시 되는 과대포장 플라스틱들은 일주일만에 자연분해되나봐요?
코로나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가맹점주들 너네들은
입다물고 시키는대로해
안하면 벌금300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문제점이 한두가지여야 수긍이라도 하지
그나마 납득이 되는건 환경보호 취지인데
카페 컵만 환경파괴범인가요?
수많은 포장용기와 늘 문제시 되는 과대포장 플라스틱들은 일주일만에 자연분해되나봐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