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관련
- 작성자 :
- 조*아
- 작성일 :
- 2022-05-19 02:08:12
- 조회수 :
- 2,10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금 관련하여 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수거비용, 라벨금액을 부담해야하죠??? 정부에서 뭐 해준게 있다고? 만만한게 자영업자 입니까?????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좀 숨좀 돌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옭아매야겠습니까??? 일회용품 많이 나오는게 왜 우리 탓입니까??? 무능한 정부에서 외식캠페인(배달) 이런거 시행하고 배달시켜먹으라고 못돌아다니게 규제하고 해서 이런 사단이 난것을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컵자체로만이 아닌 모두 다 같이 아예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던가 왜!!!!!!! 피해를 손해를 져가면서까지 해야하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제도도 아니고 해결방안 확실하게 결과 및 수거업체 대량으로 확보된것도 아니면서 시행했다가 보안될 점 많으면 그때가서 바꾸면 되지식으로 법을 누가 만듭니까?!!!
법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도 고려되지 않은 법이네요
법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도 고려되지 않은 법이네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