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탁상행정 당장폐지하세요
- 작성자 :
- 정*욱
- 작성일 :
- 2022-05-18 23:42:02
- 조회수 :
- 2,00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금제도 당장폐지하세요
자영업자만 독박쓰는 말도안되는제도입니다.
스티커는 컵제조사에서 붙이거나
프린팅하고
세척은 수거업체가 해야죠
이걸 개인매장에서 다하라고하면
공무원 한명씩 각 매장에 배치해줄겁니까?
자영업자는 땅파서 인건비 주는줄 압니까?
자영업자만 독박쓰는 말도안되는제도입니다.
스티커는 컵제조사에서 붙이거나
프린팅하고
세척은 수거업체가 해야죠
이걸 개인매장에서 다하라고하면
공무원 한명씩 각 매장에 배치해줄겁니까?
자영업자는 땅파서 인건비 주는줄 압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