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 작성자 :
- 최*주
- 작성일 :
- 2022-05-18 21:53:32
- 조회수 :
- 2,19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건 말도 안됩니다!!
15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몇잔 팔아야 이익이 나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상승에.. 재료비 상승에… 임대료 상승!!!
거기에 317원짜리 라벨을 붙이라구요??
17원에 플러스 카드수수료까지 점주들 부담이라니!!
컵회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회수안된 컵들에 대한 300원은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은 어디로 가나요????
과연 환경을 위한 일일까요?????
이건 악법입니다!! 소상공인을 죽이는 악법!!
15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몇잔 팔아야 이익이 나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상승에.. 재료비 상승에… 임대료 상승!!!
거기에 317원짜리 라벨을 붙이라구요??
17원에 플러스 카드수수료까지 점주들 부담이라니!!
컵회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회수안된 컵들에 대한 300원은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은 어디로 가나요????
과연 환경을 위한 일일까요?????
이건 악법입니다!! 소상공인을 죽이는 악법!!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