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 작성자 :
- 김*경
- 작성일 :
- 2022-05-18 21:51:20
- 조회수 :
- 2,22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 보증금제...?
이 컵 보증금제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부담만 강요하고 복잡다단한 방법을 들이밀면 자영업자나 일반 시민한테 먹히겠습니까?
벌금 먹인다고 강제하는거 보다 합리적이고 무리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을 펴 주세요.
작금 여러가지 예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두세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위생, 청결이 생명인 카페에서 밖에서 나뒹굴던 컵 가져오면 확인해서 동전 내어주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 컵에 오줌을 쌌는지 침을 뱉었는지 담배꽁초 비벼 껐는지 알수가 없는데 국물 뚝뚝 떨어지는거 들고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둘째, 개선방안이라고 라벨지값 지원을 검토하시는 모양인데 라벨지값만 있으면 만사 ok라 생각들 하시는건 아니지요?
주문하고 붙이고 정리하고 환불하고 보관하는 모든 과정이 인건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도 저렴하면 사람을 더 쓰겠지만 지금 형국이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버틸수 있는 영업환경인데 그런 man-hour에 대한거는 각 자영업자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얘긴가요?
내 생각에는 정부에서 고용률 올리는거 좋아하니까 정부예산으로 인력 고용해서 하시는게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별로면 동사무소를 본 시스템의 전담처로 지정하시고 수거는 길가 곳곳에 자판기 형태의 수거기 설치해서 손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정책을 기존 인프라를 통해서 시행할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게 있을까요?
셋째, 이번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우선 시행인가요?
가맹점은 마루타도 아니고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본사에 큰돈내고 장사해서 먹고사는 영세상인들입니다.
코로나 방역때도 그렇고 가맹점에 왜 그런 차별을 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겉보기 번드르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돈 잘벌거 같아서...?
돈 잘버는건 프랜차이즈 본사겠지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로 본 보증금 정책은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하든가 말든가 하시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괜한 불이익 당하지 않게 생각 잘좀 해주세요.
그밖에도 가슴 답답한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디 본 계획은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컵 보증금제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부담만 강요하고 복잡다단한 방법을 들이밀면 자영업자나 일반 시민한테 먹히겠습니까?
벌금 먹인다고 강제하는거 보다 합리적이고 무리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을 펴 주세요.
작금 여러가지 예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두세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위생, 청결이 생명인 카페에서 밖에서 나뒹굴던 컵 가져오면 확인해서 동전 내어주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 컵에 오줌을 쌌는지 침을 뱉었는지 담배꽁초 비벼 껐는지 알수가 없는데 국물 뚝뚝 떨어지는거 들고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둘째, 개선방안이라고 라벨지값 지원을 검토하시는 모양인데 라벨지값만 있으면 만사 ok라 생각들 하시는건 아니지요?
주문하고 붙이고 정리하고 환불하고 보관하는 모든 과정이 인건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도 저렴하면 사람을 더 쓰겠지만 지금 형국이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버틸수 있는 영업환경인데 그런 man-hour에 대한거는 각 자영업자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얘긴가요?
내 생각에는 정부에서 고용률 올리는거 좋아하니까 정부예산으로 인력 고용해서 하시는게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별로면 동사무소를 본 시스템의 전담처로 지정하시고 수거는 길가 곳곳에 자판기 형태의 수거기 설치해서 손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정책을 기존 인프라를 통해서 시행할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게 있을까요?
셋째, 이번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우선 시행인가요?
가맹점은 마루타도 아니고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본사에 큰돈내고 장사해서 먹고사는 영세상인들입니다.
코로나 방역때도 그렇고 가맹점에 왜 그런 차별을 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겉보기 번드르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돈 잘벌거 같아서...?
돈 잘버는건 프랜차이즈 본사겠지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로 본 보증금 정책은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하든가 말든가 하시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괜한 불이익 당하지 않게 생각 잘좀 해주세요.
그밖에도 가슴 답답한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디 본 계획은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 잔여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환 과정 상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형별 이미지를 첨부한 홍보물을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2.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잔여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환 과정 상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형별 이미지를 첨부한 홍보물을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2.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