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카페만 가지고 난리입니까? 배달은 왜 가만둬요?
- 작성자 :
- 성*현
- 작성일 :
- 2022-05-18 21:51:27
- 조회수 :
- 2,37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법 다 지켜가며 형편없는 보상금에 눈물을 집어삼키며
그래도 나라일이기에 따랐습니다.
근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쓰이는 일회용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편의점에 있는 그 수천억, 수조개의 PET병이 더 많을까요?
카페에서 쓰이는 일회용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배달음식에서 쓰이는 일회용기가 더 많을까요?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도
카페 가보시고, 배달 시켜보신 적 있을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카페만 가지고 들들 볶냐구요.
그리고 지금 제도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아시지 않나요?
도대체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현실을 1%도 반영하지 않은 책상머리행정.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아야 합니까? 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법 다 지켜가며 형편없는 보상금에 눈물을 집어삼키며
그래도 나라일이기에 따랐습니다.
근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쓰이는 일회용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편의점에 있는 그 수천억, 수조개의 PET병이 더 많을까요?
카페에서 쓰이는 일회용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배달음식에서 쓰이는 일회용기가 더 많을까요?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도
카페 가보시고, 배달 시켜보신 적 있을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카페만 가지고 들들 볶냐구요.
그리고 지금 제도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아시지 않나요?
도대체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현실을 1%도 반영하지 않은 책상머리행정.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아야 합니까? 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 및 페트병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 및 페트병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