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을 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되죠?
- 작성자 :
- 김*진
- 작성일 :
- 2022-05-18 20:55:48
- 조회수 :
- 1,97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을 생각해서 정책을 시행 하고싶으면 친환경 일회용컵 제작업체를 보조해줘서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수 있게해주던가, 회수를 하고싶으면 공공기관, 정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벨지를 붙이고 바코드 찍는것만해도 쉬운일이 아닌데, 라벨지 가격과 처리비용은 왜 자영업자한테 떠넘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러가지 부작용, 문제들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본인들은 생색만 내겠다는 이런 정책은 시행하기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고생받은 자영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라벨지를 붙이고 바코드 찍는것만해도 쉬운일이 아닌데, 라벨지 가격과 처리비용은 왜 자영업자한테 떠넘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러가지 부작용, 문제들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본인들은 생색만 내겠다는 이런 정책은 시행하기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고생받은 자영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