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가 할 일을 일개 소상공인에게 전가하시는 건가요?
- 작성자 :
- 장*은
- 작성일 :
- 2022-05-18 20:42:59
- 조회수 :
- 2,07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이 소상공인의 책임인가요? 카페 사장의 책임인가요?
정부는 시행령만 만들어 놓고 모든 비용과 수고와 어려움은 왜 소상공인에게 전가 하나요?
소상공인과 충분히 논의 하셨나요? 언제 논의 하셨나요?
기업과만 얘기 하시고 시행은 소상공인에게 하라고 하시나요?
제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아 주세요
언론에서는 매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하더라구요
뒤에서는 이렇게 죽이면서,,,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간제한 인원제한 모두 다 지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 오는 건 라밸 구입 비용과 인건비, 쓰레기 처리비용을 모두 저희가 떠 맡아야 하는 건가요?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손해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어거지 정책을 시행 하나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왜 개인에게 지라고 하나요?
제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물로 보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만 만들어 놓고 모든 비용과 수고와 어려움은 왜 소상공인에게 전가 하나요?
소상공인과 충분히 논의 하셨나요? 언제 논의 하셨나요?
기업과만 얘기 하시고 시행은 소상공인에게 하라고 하시나요?
제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아 주세요
언론에서는 매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하더라구요
뒤에서는 이렇게 죽이면서,,,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간제한 인원제한 모두 다 지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 오는 건 라밸 구입 비용과 인건비, 쓰레기 처리비용을 모두 저희가 떠 맡아야 하는 건가요?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손해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어거지 정책을 시행 하나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왜 개인에게 지라고 하나요?
제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물로 보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