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
- 작성자 :
- 하*지
- 작성일 :
- 2022-05-18 21:16:35
- 조회수 :
- 2,02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정부에서 할 일을 왜 자영업자가 해야하죠? 일회용컵을 사용금지하면 국가에서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 업무를 자영업한테 떠넘기시고 시행하지 않을시에 영업정지라뇨? 여기가 북한입니까?ㅋㅋㅋㅋㅋㅋ 코로나로 인해 휘청이던거 참고 버티니 이젠 보증금제도를 하라뇨?ㅋㅋㅋㅋ어이가 없네요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안주셔도 되니 보증금제도니 뭐니 정책 하시려는거 정부에서 책임지고 하세요 괜한 자영업자한테 업무 떠넘기시마시고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