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 관련 법안에 대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큽니다. 벌금을 때린다면 자살을 하겠습니다.
- 작성자 :
- 왕*진
- 작성일 :
- 2022-05-18 20:11:19
- 조회수 :
- 2,24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컵보증금 관련제도로 인해 매장이 겪을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금 지옥같은 코로나 시기를 2년을 겪었고 겨우겨우 대출로 버텨온 매장들이 많습니다.
대출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물류비, 임대료 등등 밀려있는 매장들이 허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컵보증금 제도를 따르느라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라고요?
물류비 3개월 밀려 있고 심지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아직도 법적 문제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매장만 무슨 봉입니까?
지난번엔 프랜차이즈 매장만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질 않나, 그로 인한 수천만원 피해는 단 한푼도 보상하지 않았죠.
이런 경제적 현실 속에서 이상한 법안을 만들고 따르라고요?
그 법안을 따를 돈이 없습니다.
기존 매장들에게 이딴 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심지어 노동력까지 빼앗는 짓을 하는 환경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인식하기 바랍니다.
벌금을 때린다고요? 가게에서 자살하는 점주의 모습을 꼭 지켜보십시오.
지금 지옥같은 코로나 시기를 2년을 겪었고 겨우겨우 대출로 버텨온 매장들이 많습니다.
대출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물류비, 임대료 등등 밀려있는 매장들이 허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컵보증금 제도를 따르느라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라고요?
물류비 3개월 밀려 있고 심지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아직도 법적 문제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매장만 무슨 봉입니까?
지난번엔 프랜차이즈 매장만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질 않나, 그로 인한 수천만원 피해는 단 한푼도 보상하지 않았죠.
이런 경제적 현실 속에서 이상한 법안을 만들고 따르라고요?
그 법안을 따를 돈이 없습니다.
기존 매장들에게 이딴 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심지어 노동력까지 빼앗는 짓을 하는 환경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인식하기 바랍니다.
벌금을 때린다고요? 가게에서 자살하는 점주의 모습을 꼭 지켜보십시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