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시 문제점
- 작성자 :
- 김*름
- 작성일 :
- 2022-05-18 20:13:24
- 조회수 :
- 2,28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만약 매장에서 일일 100잔을
팔아서 컵보증금 300*100 총 30000원을
했는데
모든
매장
컵을 매장명상관없이 반환한다고 하여
컵반환이 일일300잔이 들어와
현금반환요청시
저는 300*300 총 90000원을 반환해준다고 하면 당장 그 90000원이 그날 매장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아주 소형매장에 하루 매출이 10만원 안팎의 소상공인은
매일매일 보증금 반환비로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할 수 밖에 없는건데요
그걸 나중에 돌려주고 안돌려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다른 지출이 불가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어째서 소상공인 개인에게 선지출까지 하게 하여 컵보증금제를 실시하는건지
컵반환기, 수거, 보증금 결제, 반환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이해되는 구조가 아닌데 거부하면 과태료 몇백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컵 반환기를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컵라벨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제 매장은 3평남짓한 작은 매장이고
제가 앉아서 쉴 곳도 없는 곳인데
반환된 컵을 회수될때까지 어디에 보관해야하는 걸까요???
위생의 문제는요?
매출이 저조하여 라벨지 구입까지 힘든 경우는요?
건너편의 식당에서는 쉴새없이 일회용포장용기에 음식 담아 배달 가는데 그런 포장용기는 환경에 무해한가요?
팔아서 컵보증금 300*100 총 30000원을
했는데
모든
매장
컵을 매장명상관없이 반환한다고 하여
컵반환이 일일300잔이 들어와
현금반환요청시
저는 300*300 총 90000원을 반환해준다고 하면 당장 그 90000원이 그날 매장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아주 소형매장에 하루 매출이 10만원 안팎의 소상공인은
매일매일 보증금 반환비로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할 수 밖에 없는건데요
그걸 나중에 돌려주고 안돌려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다른 지출이 불가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어째서 소상공인 개인에게 선지출까지 하게 하여 컵보증금제를 실시하는건지
컵반환기, 수거, 보증금 결제, 반환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이해되는 구조가 아닌데 거부하면 과태료 몇백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컵 반환기를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컵라벨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제 매장은 3평남짓한 작은 매장이고
제가 앉아서 쉴 곳도 없는 곳인데
반환된 컵을 회수될때까지 어디에 보관해야하는 걸까요???
위생의 문제는요?
매출이 저조하여 라벨지 구입까지 힘든 경우는요?
건너편의 식당에서는 쉴새없이 일회용포장용기에 음식 담아 배달 가는데 그런 포장용기는 환경에 무해한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선납하신 보증금은 고객에게 보증금포함제품 판매 시 보증금을 받아 정산됩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납하신 보증금은 고객에게 보증금포함제품 판매 시 보증금을 받아 정산됩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