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제 폐지
- 작성자 :
- 문*화
- 작성일 :
- 2022-05-18 20:28:17
- 조회수 :
- 2,05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제 폐지해주세요
형평성도 근거도 없는 제도는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든 개인이든 다 하루먹고살기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일하며 하루살이와같은 삶을 사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 자영자들을 괴롭히세요 부탁합니다
형평성도 근거도 없는 제도는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든 개인이든 다 하루먹고살기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일하며 하루살이와같은 삶을 사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 자영자들을 괴롭히세요 부탁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