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졸속행정 폐지하라
- 작성자 :
- 이*을
- 작성일 :
- 2022-05-18 20:02:38
- 조회수 :
- 2,02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환경보호 좋고 해야 합니다만
그런 정책 실행하기전에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했습니까??????
자영업자들 특히 프랜차이즈는 정부 똥치우는 봉입니까
우리는 돈 쌓아놓고 삽니까????
손많이 가고 할때마다 손해보는 이따위 정책을 왜 우리는 따라야하는겁니까????
진짜 탁상행정 짜증납니다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해야합니까?????
환경보호 좋고 해야 합니다만
그런 정책 실행하기전에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했습니까??????
자영업자들 특히 프랜차이즈는 정부 똥치우는 봉입니까
우리는 돈 쌓아놓고 삽니까????
손많이 가고 할때마다 손해보는 이따위 정책을 왜 우리는 따라야하는겁니까????
진짜 탁상행정 짜증납니다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해야합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