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 폐지
- 작성자 :
- 김*은
- 작성일 :
- 2022-05-18 19:35:44
- 조회수 :
- 2,01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보증금제도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법인가요? 스티커 발주에 스티커 부착도 수작업 컵반환 부터 세척 회수업체 선정까지 회수비용 라벨 발주비용 까지 왜 점주가 다 부담 해야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수거 업체선정에 컵보증금 내어주는 일까지 나라에서 할 일을 코로나 어렵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넘겨시는지요~~ 시행 가능한 제도로 법을 개선해주시든 아니면 폐지가 답입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