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도 폐지 요청
- 작성자 :
- 김*석
- 작성일 :
- 2022-05-18 19:44:03
- 조회수 :
- 1,95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금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으로
자원 재활용의 방법을 강구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행정은 폐지 되어야 마땅하며, 법안 상정 당사자들의 해명도 요청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의식한다면
지금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자원 재활용의 방법을 강구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행정은 폐지 되어야 마땅하며, 법안 상정 당사자들의 해명도 요청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의식한다면
지금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게 될 처리지원금은 컵당 4원(비표준 용기 사용시 10원)으로, 자발적 협약 브랜드들의 기존 수거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집 운반 및 재활용 등 특정 업체에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게 될 처리지원금은 컵당 4원(비표준 용기 사용시 10원)으로, 자발적 협약 브랜드들의 기존 수거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집 운반 및 재활용 등 특정 업체에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