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정책 이게 최선 입니까?
- 작성자 :
- 정*범
- 작성일 :
- 2022-05-18 19:17:28
- 조회수 :
- 2,04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환경을 위한 취지는 좋으나 형평성과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발표하고 안지키면 벌금부과하는 방식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치고 어이가 없습니다.
2. 최소 인프라 구축도 안되있고 현실과동떨어진 정책실현 정부기관에서 하는일 맞습니까? 나라에서 하는거 치고 너무 허술합니다 일회용이 카페만 있는것도 아니고 카페 전체가 하는것도 아니고 프차일부만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입니다
3.환경부는 나라세금이 아닌 우리 자영업자 돈으로 정책 운영하죠? 이건 우리 자영업자 의견이아닌 환경부 주관 아닌가요? 그럼 환경부가 주체가 되서 정부기관에서 배포 회수를 해야죠!! 발표만하고 벌금만 애기하고 그외에 책임은 자영업자한테 몰다니요 힘들게 버티는 자영업자입니다.
4.보관도 문제지만 회수는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며 300원 회수는 나라에서 배포하고 나라에서 회수하세요 자영업자한테 다 떠넘기지 마시구요
2. 최소 인프라 구축도 안되있고 현실과동떨어진 정책실현 정부기관에서 하는일 맞습니까? 나라에서 하는거 치고 너무 허술합니다 일회용이 카페만 있는것도 아니고 카페 전체가 하는것도 아니고 프차일부만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입니다
3.환경부는 나라세금이 아닌 우리 자영업자 돈으로 정책 운영하죠? 이건 우리 자영업자 의견이아닌 환경부 주관 아닌가요? 그럼 환경부가 주체가 되서 정부기관에서 배포 회수를 해야죠!! 발표만하고 벌금만 애기하고 그외에 책임은 자영업자한테 몰다니요 힘들게 버티는 자영업자입니다.
4.보관도 문제지만 회수는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며 300원 회수는 나라에서 배포하고 나라에서 회수하세요 자영업자한테 다 떠넘기지 마시구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