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폐지
- 작성자 :
- 김*희
- 작성일 :
- 2022-05-18 19:02:06
- 조회수 :
- 1,93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도대체 이런법안은 누가 만든건가요?~~소상공인 죽이긴가요?~빠른 철회부탁드립니다~~살다살다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겪내요~~코로나로 몇년동안 고생한사람들한테 이게 뭡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