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폐지
- 작성자 :
- 김*선
- 작성일 :
- 2022-05-18 18:49:07
- 조회수 :
- 1,96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코로나로인해 막대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한테 일회용사용 보증금을
부과한다는게 말이안되는 법안입니다
자영업자를 죽이려고하는 이런법안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부과한다는게 말이안되는 법안입니다
자영업자를 죽이려고하는 이런법안은
폐지되어야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