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폐지!!!!!!!!!!!폐지해야됩니다
- 작성자 :
- 서*우
- 작성일 :
- 2022-05-18 18:53:22
- 조회수 :
- 1,95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폐지해야합니다.
모두다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법을 논합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강제적인 법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건 있을수없습니다.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모두다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법을 논합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강제적인 법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건 있을수없습니다.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