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제 폐지!!!
- 작성자 :
- 김*율
- 작성일 :
- 2022-05-18 18:44:59
- 조회수 :
- 2,01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왜 나라가 진행해야될사항을 소상공인인 점주에게 미루시나요? 말도안되는 억지정책당장 멈추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