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폐지
- 작성자 :
- 황*용
- 작성일 :
- 2022-05-18 18:29:38
- 조회수 :
- 1,95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건 소규모자영업자 말살정책입니다.
유예가 아닌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왜 프차점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나요?
이런 일 하시라고 정부기관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거 아닌가요?
유예가 아닌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왜 프차점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나요?
이런 일 하시라고 정부기관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거 아닌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