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떡 같은 법 컵보증제 폐지요청
- 작성자 :
- 송*래
- 작성일 :
- 2022-05-18 18:27:35
- 조회수 :
- 1,96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현재 시행 예정된
컵 보증제는 현장에서 큰 혼란과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점주들과 다툼이 일어날게 뻔한데
이렇게 부실한 법을 시행한다는건
정~~~말 아닌 듯 합니다
폐지하시고 보완하셔야 합니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컵 보증제는 현장에서 큰 혼란과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점주들과 다툼이 일어날게 뻔한데
이렇게 부실한 법을 시행한다는건
정~~~말 아닌 듯 합니다
폐지하시고 보완하셔야 합니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