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제 정책의 사전타당성 검토여부 공개요청
- 작성자 :
- 김*국
- 작성일 :
- 2022-05-18 18:29:09
- 조회수 :
- 2,10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수고많으시네요
이 엄청난 원성과 비난을 어찌 감당할려구 검증도 안된 준비도 안된 정책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려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과연
이 사태를 사전 시뮬레이션 해봤나요? 국가정책을 시행하려면 사전 시범운영,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정개선하여 또 여러차례의 검증후에 정책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제도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나요?
공감대를 형성했나요? 누구와 공유했죠? 대기업과??
저는 그 공식적인 절차의 공식문서와 그 결과를 문서로 제시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제연락처는 0105**44**0입니다
꼭 연락주세요
이 엄청난 원성과 비난을 어찌 감당할려구 검증도 안된 준비도 안된 정책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이려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과연
이 사태를 사전 시뮬레이션 해봤나요? 국가정책을 시행하려면 사전 시범운영,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정개선하여 또 여러차례의 검증후에 정책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제도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나요?
공감대를 형성했나요? 누구와 공유했죠? 대기업과??
저는 그 공식적인 절차의 공식문서와 그 결과를 문서로 제시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제연락처는 0105**44**0입니다
꼭 연락주세요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22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설명회를 권역별로(부산, 광주, 원주, 대전, 서울) 6일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하였으며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관련 법, 영, 규칙의 제개정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관련 법, 영, 규칙의 제개정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