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제폐지
- 작성자 :
- 박*연
- 작성일 :
- 2022-05-18 18:16:08
- 조회수 :
- 1,86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현장의 소리는 무시한채 진행하는
컵보증제 폐지해주십시오 탁상공론적인
터무니 없는 행정처리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진행해야 할 일들을 왜 자영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해야합니까 당장 폐지해주세요
현장의 소리는 무시한채 진행하는
컵보증제 폐지해주십시오 탁상공론적인
터무니 없는 행정처리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진행해야 할 일들을 왜 자영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해야합니까 당장 폐지해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