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폐지 하세요
- 작성자 :
- 권*진
- 작성일 :
- 2022-05-18 18:03:55
- 조회수 :
- 1,82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형편성에 어긋나는 컵보증금제 폐지를 원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만 시행하는 컵보증금제는 개인카페와 프랜차이즈의 커피값 차이만 야기할 뿐입니다..
제도를 시행할려면 다같이 하던가 이게 뭡니까?? 컵보증금 받으면 프랜차이즈에서 안먹고 개인카페에서 사먹고 컵 버리겠죠..300원 돌려받을려고 컵 씻어서 들고 다닐거라 기대하십니까??
이제껏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폐품받느라 힘들겠네요.
프랜차이즈에서만 시행하는 컵보증금제는 개인카페와 프랜차이즈의 커피값 차이만 야기할 뿐입니다..
제도를 시행할려면 다같이 하던가 이게 뭡니까?? 컵보증금 받으면 프랜차이즈에서 안먹고 개인카페에서 사먹고 컵 버리겠죠..300원 돌려받을려고 컵 씻어서 들고 다닐거라 기대하십니까??
이제껏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폐품받느라 힘들겠네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