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
- 작성자 :
- 이*주
- 작성일 :
- 2022-05-18 16:57:28
- 조회수 :
- 1,88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부는 컵보증금 제도에 대해 그동안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나요?졸속행정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만족 하신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설계하신 담당자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공무원과 자영업자 편가르기 하시자는 건가요? 정부가 부담해야할 부분까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로써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컵보증금제도는 무엇을 위해 실행하려고 하는겁니까?
환경보호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컵보증제도로 눈먼돈,검은돈 계산하고 계셨다면 내려 놓으십시요.
기나긴 코로나로 힘든 터널 빠져나오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터널 끝에서 빛을 비쳐 주세요.
어깨가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공무원과 자영업자 편가르기 하시자는 건가요? 정부가 부담해야할 부분까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로써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컵보증금제도는 무엇을 위해 실행하려고 하는겁니까?
환경보호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컵보증제도로 눈먼돈,검은돈 계산하고 계셨다면 내려 놓으십시요.
기나긴 코로나로 힘든 터널 빠져나오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터널 끝에서 빛을 비쳐 주세요.
어깨가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