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 작성자 :
- 김*정
- 작성일 :
- 2022-05-18 17:16:55
- 조회수 :
- 1,86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자연환경 보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형편성이 없는 컵 보증금 제도 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땅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해도해도 너무들 하세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다 함께 상생할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형편성이 없는 컵 보증금 제도 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땅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해도해도 너무들 하세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다 함께 상생할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