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죽이기
- 작성자 :
- 구*은
- 작성일 :
- 2022-05-18 10:33:37
- 조회수 :
- 1,86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반환 시행이 2년전에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그2년동안 자영업자 피해는 생각안해보셨나요? 법만 만들어놓고 불편한건 난 모르겠으니 그에따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ㅡ 이건가요? 최소한 반환은 매장이 아닌 무인수거함이나 지자체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개인카페랑 100개 이하는 안하나요? 이것도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닌가요? 대부분 프차가맹점주들을 소상공인 개인카페 입니다. (스타벅스제외)
생각이라는것좀 하면서 시행을하면 안되는건가요? 세금받아먹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생각이라곤 이런거밖에 없는건가요? 스티커도 묶음으로 사라ㅡ 배송료도 니들이 내라ㅡ 붙이는것도 니들이해라ㅡ 세척도 니들이해라ㅡ 반납도 니들이해라ㅡ 다 떠넘기고 진짜 가지가지하네요ㅡ
형평성에 맞게 일좀합시다. 책상에 앉아서 힘들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한테 떠넘길생각같은것만 하지말고!!
그리고 답변들좀 달죠? 5월10일 이후 답변도 없던데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할말이 없으니 안다나요? 답좀달아요!
복사 붙여넣기하지말고ㅡ 제대로!!! 뻔한답변 말고 하나하나 전부요!!!
생각이라는것좀 하면서 시행을하면 안되는건가요? 세금받아먹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생각이라곤 이런거밖에 없는건가요? 스티커도 묶음으로 사라ㅡ 배송료도 니들이 내라ㅡ 붙이는것도 니들이해라ㅡ 세척도 니들이해라ㅡ 반납도 니들이해라ㅡ 다 떠넘기고 진짜 가지가지하네요ㅡ
형평성에 맞게 일좀합시다. 책상에 앉아서 힘들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한테 떠넘길생각같은것만 하지말고!!
그리고 답변들좀 달죠? 5월10일 이후 답변도 없던데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할말이 없으니 안다나요? 답좀달아요!
복사 붙여넣기하지말고ㅡ 제대로!!! 뻔한답변 말고 하나하나 전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내규・문서 등의 관리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3조에 따라 ’정책 및 운영 개선에 따른 진정, 건의‘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이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내규・문서 등의 관리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3조에 따라 ’정책 및 운영 개선에 따른 진정, 건의‘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이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