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하고 싶으면 모든 관련 업체들 동시에 실시하시죠
- 작성자 :
- 오*현
- 작성일 :
- 2022-05-18 06:11:09
- 조회수 :
- 1,79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시간당 일인 근무라 바쁜 시간엔 숨도 못쉬는데 그 와중에 컵처리까지 하라는 거 까진 이해합니다. 환경 중요하니까요 근데 왜 프랜차이즈가 (모두 직영점이 아니라 스*벅* 외에는 거의 가맹이예요) 그 손해를 다 감수해야 하나요… 일회용품이 프랜차이즈에서만 나오는것도 아니고 음식배달등에서는 더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용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려면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누구나 수긍하도록 한 후 실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해 불이익 다깉이 감수하면서 환경을 지켜야죠! 몇몇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부터 언제 폐업해야 하나 고민중인데 이제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 너무 아득하고 답답한 맘 뿐입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