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형평성이 어긋나기 시작하네요.
- 작성자 :
- 김*원
- 작성일 :
- 2022-05-18 00:42:44
- 조회수 :
- 1,96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 사진 참고
아직 제도 시행전인데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피해 갈 수 있는 게 장점이 된 무인카페 자판기 판매 홍보 글입니다.
이래도 형평성 문의에 묵묵부답하실 건가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아직 제도 시행전인데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피해 갈 수 있는 게 장점이 된 무인카페 자판기 판매 홍보 글입니다.
이래도 형평성 문의에 묵묵부답하실 건가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